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들어가는 마약 공화국 검찰개혁

 

고도 분석 보고서: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마약 수사 권한 변화와 마약 범죄 증가 추이에 관한 심층 분석

I. 서론: 정책 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본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약 범죄 수사 체계에 미친 구조적 영향과, 그 이후 한국 사회에서 관찰된 마약 범죄의 급증 현상 사이의 인과성 및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으며, 2015년 이후 마약 사범이 매년 1만 명 이상 적발되고 2023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¹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제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 분석이 시급하다.

1.1. 연구 배경: 사법 시스템 개혁과 마약 청정국 위기

2020년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권한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른바 '검찰개혁'으로 불린 이 제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의 핵심이었으며 ³,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검경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하고,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관한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³

그러나 개혁 시행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대형참사, 방위사업 등 6대 중요 범죄로 엄격히 제한되면서 ⁴, 마약 범죄 수사 체계에 심대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검찰은 수사를 잘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⁴, 실제 통계는 개혁 시행 이후 검찰의 마약 인지 수사 건수가 급감한 반면, 전체 마약 범죄 검거 인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반된 추이를 보였다.²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실제 범죄 억제 기능에 구조적 공백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1.2. 보고서의 목적과 분석 범위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이 마약 수사 영역에 미친 법적, 정량적 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마약 범죄의 통계적 증거를 분석하며, 특히 청소년층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² 셋째, 수사 시스템의 변화라는 제도적 요인과 다크웹 등 신종 유통 경로 확산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마약 범죄 증가에 기여한 상대적 및 복합적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다.⁵

II.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의 법적 메커니즘과 권한 분산

이 섹션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법 시스템 개혁의 기본 철학과 함께, 검찰의 수사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법률 개정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특히 마약 범죄 수사에 미친 영향을 집중 조명한다.

2.1.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 철학 및 제도적 변화

검경 수사권 조정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그리고 2011년 경찰의 수사 개시 진행권 인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합의된 첫 번째 구조 개편이었다.³ 이 개혁의 주된 목적은 검경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검찰은 기소권 행사에 중점을 두며, 경찰은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었다.³

제도적 변화의 핵심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모든 사건에 관한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경찰의 수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었다.³ 이러한 변화는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오랜 수직적 구조를 해체하려는 시도였으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본 방향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합의안에 따른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초기부터 제기되었다.³

2.2.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 제한 상세 분석

개정된 법률에 따라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대형참사, 방위사업 등 6대 중요 범죄로 엄격히 제한받았다.⁴ 이 제한은 검찰의 자의적인 인지 수사 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의 수사 역량을 특정 중대 범죄에 집중시키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이 6대 범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검찰이 직접 인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기준 하에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 밀수 마약 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수출입 마약 가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었다.¹ 이는 검찰이 종래 주로 담당해오던 밀수 범죄에 대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시킨 결과로, 마약 수사에 대한 권한 박탈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2.2.1. 검찰 인지 수사 기능의 전반적인 위축

수사권 조정의 결과는 정량적인 통계로 즉각적으로 확인되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제도 시행 첫 해인 2021년 검사가 인지한 사건 수는 3,385건(4,700명)으로, 전년인 2020년 6,388건(9,467명) 대비 47.0% 감소했다.⁴ 이는 검찰의 범죄 인지 및 수사 개시 기능이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위축되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검찰이 '선택과 집중'을 목표로 삼았던 6대 중요 범죄 영역에서도 인지 수사 건수는 감소했다. 연도별 편차가 큰 선거 및 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4대 중요 범죄(부패·경제 등)에 대해 검사가 인지한 사건은 2020년 759건에서 2021년 674건으로 11.2% 감소하였다.⁴ 이 통계는 개혁의 명분이었던 '선택과 집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도 자체가 검찰의 인지 수사 역량을 광범위하게 약화시켰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기능적 축소는 특히 초기 인지 수사가 필수적인 대형 조직 범죄, 즉 마약 밀수 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III. 마약 수사 기능의 권한 박탈 및 구조적 변화 사례 연구

본 섹션은 수사권 조정이 마약 범죄 수사라는 특정 영역에 미친 정량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통계와 사례를 통해 입증한다.

3.1. 검찰의 마약 인지 수사 건수 정량적 감소 분석

검찰의 인지 수사 대상 범죄 중, 마약 범죄는 수사 개시 권한 박탈의 가장 직접적이고 극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검찰의 직접 인지 수사 건수 감소 폭이 가장 큰 범죄 유형이 바로 마약 범죄였다.⁴

2020년 검사가 직접 인지한 마약 범죄는 총 880건(1,026명)이었으나,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에는 236건(291명)으로 급감하였다.⁴ 이는 불과 1년 만에 약 73.2%의 감소율을 보인 수치이다. 이 수치는 검찰이 사실상 마약 범죄에 대한 초기 인지 및 직접 수사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수사권 조정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1년간 마약수사 공백 불가피" 등의 비판적 우려가 통계적으로 현실화된 것이다.⁷

수사권 조정 전후 검찰의 마약 범죄 인지 수사 건수 변화는 다음과 같다.

Table 1. 검찰의 마약 범죄 인지 수사 건수 변화 (2020년 vs. 2021년)

범죄 유형	2020년 (건수)	2021년 (건수)	변화율 (%)
전체 검찰 인지 사건	6,388	3,385	-47.0%
마약 범죄	880	236	-73.2%
4대 중요 범죄 (선거/대형참사 제외)	759	674	-11.2%

이 통계는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 상실이 다른 범죄 영역의 기능 축소보다 압도적으로 심각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마약 수사는 대규모 공급망 와해와 국제 공조가 필수적인 분야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73%가 넘는 기능적 손실은 마약 공급망 제어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3.2. 국제 밀수 및 공급망 차단 기능의 약화

마약 범죄는 특성상 국제적 밀수 경로, 조직 구성, 그리고 대규모 자금 세탁 추적을 통해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¹ 전통적으로 검찰의 전문 분야였던 이러한 광범위하고 기획적인 인지 수사 역량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크게 약화되었다.

조정안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밀수 마약에 대한 '가액 5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¹ 마약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수사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해당 마약의 정확한 시장 가격이나 최종 가액을 알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가액 제한 기준이 실효적인 마약 범죄 대처를 방해하고, 종래 검찰이 담당하던 밀수 범죄 수사 범위의 대폭 축소로 이어져 수사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¹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결국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마약 방어 최상단 방어벽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대규모 공급망을 와해시키고,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기획 수사가 마비되면서,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핵심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적 취약성은 국제 마약밀매 조직이 대한민국을 주요 시장으로 인식하고 활동을 확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높였다.¹ 즉, 수사권 조정은 수사 효율성 대신 권한 나누기식 접근을 택함으로써, 마약 확산을 통제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능을 와해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IV. 마약 범죄 확산 실태 분석: 통계적 증거 및 동향

이 섹션은 검찰의 수사 권한이 축소된 시점과 이후를 비교하여, 마약 범죄 발생의 실증적 증가 추이와 사회적 확산 양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4.1. 전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 추이 (2018-2023년)

최근 마약 범죄는 양적으로 심각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8,107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 7,817명으로 집계되어 6년 만에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시점 이후 이 증가세는 더욱 뚜렷해졌으며, 2023년 1분기에만 2,213명의 마약범죄 검거 인원이 발생할 정도로 범죄의 총량이 급증하였다.⁸ 이러한 통계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위기가 통계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었음을 보여준다.¹

4.2. 마약 범죄의 연령별 및 직업별 구조 변화

마약 범죄 총량의 증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범죄의 연령별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의 소비층이 세대와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¹

가장 충격적인 통계는 1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율이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2023년 1,066명으로, 단 6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였다.² 이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증가 속도(약 2배)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빠른 수치이다. 다른 세대 중 마약류 사범 증가 폭이 가장 큰 20대 역시 6년 동안 약 4배 증가했지만, 10대의 증가 폭에는 미치지 못했다.² 학생 마약류 사범 역시 2018년 140명에서 2023년 988명으로 약 7배 증가했다.²

Table 2. 연도별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 및 10대 사범 증가율 비교 (2018년 vs. 2023년)

연도	총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 (A)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 (B)	10대 사범 비율 (B/A)	10대 사범 증가율 (2018년 대비)
2018	8,107	104	1.3%	N/A
2023	17,817	1,066	6.0%	약 10.25배

이러한 통계는 마약 범죄의 성격이 전통적인 조직형 공급 범죄에서, 광범위하고 쉬운 접근성을 가진 사회 전반의 소비 및 유통 범죄로 변모했음을 시사한다. 10대 사범의 폭증은 마약이 청소년 커뮤니티와 학교 깊숙이 침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이는 단순히 수요가 증가한 차원을 넘어 공급 경로에 대한 제어 기능이 와해되어 유통망이 최종 소비 단계까지 매우 용이하게 접근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4.3. 마약 공급 채널의 변화: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

마약 범죄의 폭발적인 확산은 수사 시스템의 변화 외에도 유통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기인한다. 최근 마약 범죄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Dark Web)이나 SNS를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추세이다.⁵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해외 마약 공급자로부터 직접 마약을 밀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 국경을 넘어 수사 난이도를 극도로 높이는 주범이 되고 있다.¹

다크웹 내 마약 관련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마약 재배 및 활용 방법, 품질 관리 및 인증 절차, 장비 관리 및 법적 고려 사항 등 마약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정보 공유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⁶ 특히,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대마'가 연결 중심성이 높았고, '재배'가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 다크웹 내 마약 관련 키워드 패턴이 '마약류 생산'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⁶ 이러한 디지털 유통 채널의 전문화와 확산은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효과적으로 회피하며 마약 범죄의 급증을 부채질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V. 마약 범죄 증가에 대한 다중 요인 모델 분석 및 정책적 함의

마약 범죄의 폭증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제도적 요인(수사권 조정)과 환경적 요인(디지털 플랫폼 확산)이 결합된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되어야 한다.

5.1. 수사권 조정의 구조적 영향 평가: 공급 차단 기능 약화 가설

검찰의 마약 인지 수사 건수가 73% 이상 감소한 시점 ⁴ 이후, 전체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추이가 관찰되었다.² 이 현상에 대한 논리적 연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박탈은 대규모 조직 및 국제적 공급망에 대한 전문적인 기획 수사 역량의 급격한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마약 시장 내 공급을 억제하는 상단부 통제 기능이 무너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마약 공급의 증가와 유통 용이성이 개선되었다. 이는 다시 신규 사용자, 특히 청소년층의 유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¹

검찰개혁이 마약 수사 체계에 미친 영향은 '시스템의 목표 설정 오류'라는 측면에서 진단할 수 있다. 개혁은 검찰 권한의 분산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집중했지만, 마약 밀수와 같은 범국가적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대응 체계를 약화시켰다.¹ 마약 범죄의 확산 방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기본 명제를 무시하고, 권한 나누기식의 접근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마약 통제 시스템에 치명적인 기능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2. 통제 변수로서의 디지털 플랫폼 확산 및 상호 작용 분석

다크웹과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한국의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강력한 마약 확산 촉진제 역할을 수행했다.⁵ 그러나 이 환경적 위험 요인은 제도적 취약점과 결합되면서 파괴적인 시너지를 냈다.

이 현상을 분석하면, 수사권 조정은 마약 공급망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검찰의 '상단부 제어 장치'를 해제했다. 반면, 다크웹과 SNS는 마약을 개인 간 P2P 방식으로 유통시키며 '하단부 확산 속도'를 극대화했다. 즉, 상단부 제어의 약화와 하단부 확산의 가속화가 결합되어 마약 범죄가 폭증했으며, 이는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 권한이 분산되면서, 사건 인지부터 처리, 이송에 이르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사건 처리 지연 사례가 빈발하였다.⁴ 마약 수사는 조직의 붕괴를 위해 신속성과 전문성이 핵심인데, 권한의 분산은 오히려 수사 효율성을 저해하는 비용을 발생시켰다.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되었으나, 경찰이 단기간에 검찰이 오랜 기간 축적한 국제 공조, 대규모 금융 추적, 조직 수사의 전문 노하우를 즉각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마약 범죄는 일시적으로 수사 사각지대에 놓였으며, 범죄 집단은 이 기간을 이용해 유통망을 디지털화하고 조직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5.3. 정책적 대응의 재조정: 전문성 복구 및 협력 체계의 필요성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사법 당국은 수사 역량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2024년 마약·조직범죄 수사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등 전문 수사 역량을 복구하고 강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¹⁰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했던 기능적 공백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마약 범죄 대응은 단순한 권한 분리가 아닌, 고도로 전문화된 협력 체계를 필요로 한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복잡한 사건에서 검찰 합동수사팀의 지휘가 필요했던 사례는 ¹¹, 여전히 대규모 조직 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전문성과 지휘 역량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마약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급망(검찰의 전문성) 차단과 최종 유통 및 사용자 관리(경찰의 전문성)라는 두 축의 분업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VI. 결론 및 향후 사법 정책 제언

6.1. 핵심 연구 결과 요약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마약 범죄 수사 시스템에 중대한 제도적 공백을 초래했다. 법 개정은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인지 및 직접 수사 기능을 2020년 대비 70% 이상 축소시켰으며 ⁴, 이는 국제 마약 공급망을 차단하는 국가 시스템의 핵심 역량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혔다.¹

이 제도적 취약점은 다크웹 및 SNS를 통한 디지털 환경 변화라는 환경적 위험과 결합하면서 복합적 재난을 야기했다. 그 결과, 마약 범죄는 2018년 대비 2023년에 약 2배 증가하였고, 특히 10대 사범이 10배 이상 급증하는 등 사회 전반으로 통제 불가능하게 확산되었다.² 마약 범죄 증가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제도적 취약성'이 디지털 유통의 폭발적 증가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 환경을 악화시킨 복합적 결과로 평가된다.

6.2. 마약 대응을 위한 수사 시스템 재정비 방안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분산된 수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전문성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전문성 복원 및 통합 수사 체계 의무화가 필요하다. 마약 밀수 및 조직 수사는 고도의 국제적 공조와 금융 추적 역량이 필수적이므로, 검찰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인지 수사 권한을 회복하거나, 최소한 경찰, 검찰, 관세청을 아우르는 상시적이고 법적으로 명료화된 통합 수사 지휘 및 공조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권한 복구를 넘어, 협력 체계의 법적 명료성을 확보하여 사건 이송 및 관할 문제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디지털 수사 역량의 대규모 강화가 필수적이다. 다크웹, 텔레그램, 가상자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비대면 거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모두 사이버/기술범죄 수사과를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및 가상자산 추적 역량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¹⁰ 수사기관이 범죄의 디지털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마약 확산은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