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개요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이 활주로를 이탈하고 외벽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단 2명만이 구조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정부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가능성” 등을 원인으로 거론했습니다.
정부의 초동 대응과 그 모순
정부는 사고 직후 곧바로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예컨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통해 피해 수습에 나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1차장으로 지정되는 등 범정부 대응을 표방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 사망자가 대다수인 만큼 유가족 지원, 임시 안치소 설치, 합동추모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책임 소재 애매성
정부는 활주로 길이, 항공사 운항여건, 관제체계 문제 등 다수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신속한 원인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활주로 길이 문제에 대해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은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사 지연 및 정보 공개 부족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의 최종 보고가 예정일보다 연기되었고, 대중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단편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장 복구·재가동의 신속성 및 안전성 미확보
사고 이후 공항이 장기간 폐쇄되면서 지역경제와 조업사 등 연관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정부 차원의 보상이나 대책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유가족 지원의 한계
초기 단계에서 유가족 통합지원센터가 마련되었고 추모제도 개최되었지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보다는 “수습 중심”으로만 움직인다는 지적이 강합니다.
즉, 정부의 대응이 겉보기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책임 규명과 구조적 개선을 위한 본질적인 조치보다는 수습 중심·형식적 대응에 머무른 듯한 태도가 강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부실한 조사·무관심의 구조
이 사고에서 특히 비판받아야 할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는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운항되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활주로 이탈 및 외벽 충돌이라는 충격적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항공당국은 활주로의 길이·설계 문제, 항공기 랜딩기어 이상, 버드 스트라이크 대응체계 미비 등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고 확정적인 원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조류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주변 조류유입 통제, 랜딩기어 이상 및 항공사 유지관리 책임 등 세부 항목에 대한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고 이후 활주로가 장기간 폐쇄되고 일부 교육용 항공기만 재개되었을 때에도, 대형 민항기 운항 재개 시점조차 불투명하게 관리되었고 이는 지역사회와 업계에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도 “정부나 항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이는 조사 주체가 정부와 항공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인식과 무관치 않습니다.
즉, ‘사고 이후’의 조치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존재했던 안전체계의 허점,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허점이 이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당국이 책임을 진지하게 묻지 않고 수습 중심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강합니다.
정치권의 역할과 민주당 텃밭 논란
이 참사는 단지 기술적·관리적 실패만이 아니라 지역정치와의 얽힘 속에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 공항이 위치한 전남 무안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서 운영되는 공항시설과 관련 기관들 역시 민주당과 연계된 인사 및 조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이 결코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사고 직후 “사고 수습을 위해 대책위원회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전남도당 위원장과 지역구 의원이 책임 단위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속한 원인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에 앞장섰다는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쟁 중단’, ‘정부 중심 수습’이라는 표현으로 책임회피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전남에서 벌어진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기반의 이익 구조나 공항 운영 주체(예: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을 보다 강하게 묻지 않고, ‘국가적 재난’이라는 틀 안에 책임을 분산시켰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사고 명칭에서부터 ‘무안공항’ 혹은 ‘제주항공’으로 표현하며 책임 주체가 희미해진다는 언론 비판도 있습니다.
지역명 혹은 항공사명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책임”은 덜 부각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역 정치세력으로서 갖는 책임과 역할이 이 사고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비판입니다.
지역 유권자 기반을 가진 정당이라면 “지역에 대한 안전 인프라 투자”, “관계 당국의 책임 추궁”, “피해자·유가족 보호” 등의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어야 마땅한데, 이번 사고 대응 흐름에서는 그런 모습이 약했다는 것이지요.
묻고 넘어가려 하는 태도의 문제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태도들이 매우 우려됩니다.
사고 책임에 대한 명확한 주체 규명이 지연되면서, 마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슈가 희석되는 듯한 인상입니다.
정치권은 “정부와 함께 수습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책임 묻기보다는 수습 중심으로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점에서, ‘지역 민심’ 혹은 ‘정당 이미지’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심이 실질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수습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장의 유가족·지역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혹은 ‘이슈화만 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이 제시되었지만, 실제 실행 여부나 구조적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이는 ‘사고 이후 빠른 복구’라는 표면적 대응이 진정한 ‘사고 이전부터의 안전체계 구축 및 책임문화’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론
이번 무안공항 참사는 단순히 항공기 사고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전한 항공운항을 위해 구축되어야 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책임 있는 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지역 정치와 관성, 힘 있는 조직의 무사안일이 교차한 참사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지역에서 벌어진 이 사고에서, 지역정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더욱 더 묻혀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대목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조사하겠다”, “지원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어떤 이유로 왜 이 사고가 벌어졌는지, 앞으로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언제까지 바꿀 것인지, 책임지는 사람과 조직이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규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지역 정치권은 ‘지역민을 위한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본인이 당사자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사고를 단지 ‘지나가는 비극’으로 남긴다면, 또 다른 희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께서도 혹시 유가족이나 지역민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이 사고가 단지 ‘안타까운 참사’로 끝나지 않고 제도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관련 글 : 죽음에도 무게가 있는가?
댓글 없음:
댓글 쓰기